하도급·대형유통·가맹사업법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원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1억원 이하), 가맹사업법(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서면실태조사시 대기업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시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등을 남용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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