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강화·지방분권형 개헌 돼야”

朴 대통령 ‘개헌 카드’ 지역서도 환영 입장
정부 주도 ‘톱-다운’식 메시지엔 우려 표명
전문가들 “국가 개조·균형발전 이룰 기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내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으나 정부 주도의 ‘톱-다운’식 개헌 메시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지역 개헌론자들은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정치인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으나 국민들에겐 알 권리, 개인정보 결정권, 인권신장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개헌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법률을 발의하는 국민 발안제, 국민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등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헌을 안보위기·민생경제 논의를 잠식하는 ‘블랙홀’로 표현하며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던 대통령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했는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지역의 개헌 전문가들은 중앙의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개조’를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대통령 측근의 비리의혹 물타기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잘한 일”이라며 “개헌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통해 어떤 국가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최적의 방향은 ‘지방분권형 개헌’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늦었지만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환영한다”며 “다만 ‘최순실 게이트’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최적의 ‘상수’(上數)”라며 “헌법개정안에는 국민을 위한 내용을 채워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좀 더 나눠주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동시 발전을 이룩하는 진정한 개헌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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