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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한반도 긴장 완화시킬 정부 역할 찾아야

기사전송 2017-08-13, 2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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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간의 거친 말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위협한데 대해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적 해법이 준비돼 있다”며 “내 말이 위협이 아닌 진짜”라고 했다. 이렇게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로 고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주장이나 역할은 미미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북한은 미국에게 ‘최후 수단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9일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을 포위사격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10일에는 괌 포위사격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에게 정권 종말과 국민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며 만약에 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했다. 양국이 바로 전쟁이라도 할 것 같다.

이렇게 북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가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전날보다 39.76포인트가 떨어진 2319.7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232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5월 24일 이후 약 80일 만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 증시도 급락했고 환전성이 강한 금 값은 크게 올랐다.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는데 당사국인 한국의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11일 5박6일의 여름휴가를 떠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5박6일 휴가를 예정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를 다 소진하겠다고 했다. 휴가를 중시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다. 북한은 주요 간부들에게 ‘비상대기 태세’를 발령했는데 한국 정부는 휴가가 중요하다 한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지금 북·미 간에 미사일을 직접 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세계가 한반도 사태에 초긴장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인만 무사태평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내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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