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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 가능할까?

기사전송 2017-08-13, 2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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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건보 재정지출 관리가 ‘열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 30조6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5년간 30조원 투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12조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하기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50·70·90%로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에 일단 편입시키게 되는데 본인부담률을 평균 70%로 잡을 때 나머지 30%인 3조6천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5년간 부담액은 20조원 가량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도 3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로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30조6천억원은 과소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사공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매년 6조원을 썼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올리는 이번 대책의 예상 소요액 30조원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로 일어날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 지출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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