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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답 정해놓고…” 공론화 행보 논란

기사전송 2017-08-13, 2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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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실상 못 박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강행
‘신고리 공사 중단’ 지시 후
여론 수렴 ‘공론화위’ 띄워
‘면피성·생색용’ 비판 거세
사드부지내전자파와소음측정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측정 결과,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전파법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10W/㎡)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다.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공론화’ 행보가 위태롭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탈원전’ 등 국민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회 현안에 대해 ‘정당하고 명확한 절차’, ‘여론 수렴’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뜻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생색내기’·‘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는 실전배치를 미루던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중단 지시’ 이후에 출범시킨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공론화 과정의 순서가 맞지 않고 공론화위의 위상과 역할을 놓고도 다른 말이 나오는 등 미숙한 행보로 정부 정책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과 평화·환경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성주 사드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한 직후,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이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사드 부지 외부 측정 및 가장 중요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여전히 ‘공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사드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가 보수진영 등 사드배치 찬성론자들의 ‘조속 배치’ 주장에 명분만 실어줘 남은 절차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 발표 이후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드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원전 공론화위에 대해선 당초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의 의견 도출에 따라 원전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출범 직후 시민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합의안을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역할을 ‘셀프 변경’했다. 공론화위가 도출한 시민여론은 ‘참고사항’일뿐,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한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공론화위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이번에는 공론화위가 정부에 다시 책임을 넘긴 셈”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난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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