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란의 경우 생산 단계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소비 단계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관할하는 ‘이중 구조’가 이번 사태 초기에 효율적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의 ‘엉터리’ 친환경 인증도 살충제 계란 사태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됐다.

특히 농식품부, 식약처로 주무 부처가 나뉘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관리·감독이 어렵고 살충제 계란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이나 각종 명단, 수치 발표 등에서 줄곧 혼선과 엇박자가 빚어졌다.

실제 복잡하고 엉성한 ‘난각코드’(달걀 식별기호)는 소비자와 행정당국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난각코드를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북도에 따르면 살충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한 산란계 농장은 달걀에 난각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내다팔았다. 식용란을 직접 판매하려면 해당 농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난각코드를 만들어야 한다.

판매업 신고를 한 농장은 분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행정 규제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김천의 해당 농장은 소규모란 이유로 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인근 식당이나 지인에게 팔다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도 갈피를 못잡았다. 난각코드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 시중에 얼마나, 언제, 어디로 팔렸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정부 전수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위탁한 친환경인증 농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부여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농장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거 검출됨에 따라 정부기관의 검사·인증이 ‘엉터리’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은 물론 식품안전인증원의 HACCP 인증농가도 29개에 달해 ‘엉터리’ 인증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인증 업무를 위탁한 64개 민간업체의 대표 5명과 심사원 85명이 농관원 출신으로 나타나 ‘농피아’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HACCP 인증 농가들도 작년 11월부터 인증기준에 포함된 살충제 잔류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증이다. 계란의 경우 닭의 병원균 감염 및 사육과정에서의 항생제 사용 여부 등을 따져 기준을 만족시키면 부여한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장에서 밥상까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식품안전관리 이원화 제도의 허점은 물론 검증되지 못한 주먹구구식 인증제가 낳은 예고된 먹거리 참사”라며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와 농산물·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동물의약품, 농약 등을 두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원적으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