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양승태 원장과 13기수 차 ‘파격’
법무실장도 50년만에 비검찰
4차 사법파동 주도 이용구 임용
양승태 원장과 13기수 차 ‘파격’
법무실장도 50년만에 비검찰
4차 사법파동 주도 이용구 임용
당초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 후보자 발탁은 여러모로 ‘파격’이자, 고강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연수원 2기인 양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나 후배다. 통상 대법관 출신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해 온 것과 달리 대법관을 지낸 적 없는 지방법원장을 지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경력이 눈에 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 중심으로 꾸려진 법조계내 연구단체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조직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함께 정식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날 법무실 역사 50년만에 ‘비검찰’ 출신의 이용구(53)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한 것도 주목된다. 이 신임 실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기수·서열 위주의 대법관 제청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던 인사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무부,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법조라인 전반에 개혁 성향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함으로써 사법부와 검찰을 위시한 전방위 ‘법조 개혁’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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