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물관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이후 내린 ‘5호 업무지시’로 급물살을 타다가 지난 7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토부의 수량(수자원) 관련 업무 및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핵심인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수준에 머물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업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고, 하천법 등 5개 부처 소관의 각종 법을 손질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법정 계획도 다시 짜야 해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통합물관리…효율적 물 사용·예산도 절감

전문가들은 환경부 숙원사업인 물관리 일원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대구환경청이 최근 내놓은 ‘2017년 하반기 기자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물관리 체계는 환경부가 수질·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 및 하천관리 일부는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다. 환경부가 물환경 정책 수립과 집행, 수질 및 수량관리(지방상수도, 수요관리 위주), 하천관리(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심)을 맡고 있다. 국토부 역시 수량관리(광역상수도 공급관리 위주)를 맡고 있어 물관리 정책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예산 중복과 과잉투자는 현행 물관리 이원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은 “양(환경부-국토부) 부처가 추구하는 수량과 수질 관리의 목표가 달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물관리 계획과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광역상수도는 국토부가 맡다 보니 업무 중복과 과잉투자가 빚어지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광역·지방상수도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 10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시설의 중복으로 인한 과잉 투자액은 4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하천사업이라도 소관 부처에 따라 사업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도 물관리 이원화 구조의 한계점이다.

수질과 수량이 나뉘어 있어 환경부가 진행하면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공사를 제외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면 수질개선 작업은 등한시하는 식이다. 물관리가 통합되면 수질과 수량관리는 물론 홍수방지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야당 반대에 물관리 일원화 일단 제동

통합 물관리에 대한 정부와 학계 등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환경부 등은 9월 정기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 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재조사와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의 개발 기능과 환경부의 규제 기능이 한 곳으로 합쳐지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환경당국 관계자는 “국토부(건설부) 출신의 전직 관료들의 반대도 있지만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쪽은 야당”이라며 “물정책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안전한 치수관리와 생태네크워크 복원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 물관리 순회토론회로 해법 모색

통합 물관리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자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달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가동에 들어갔고,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물 문제 해결은 통합 물관리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관리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지역 토론회는 21일 수성구 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와 경북도 물정책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 △대구·경북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과제 △낙동강 상류 수질여건 변화와 개선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정병철 대구환경청장이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희철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구·경북 지역의 물 관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대구·경북의 물관리 여건 및 현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 이현정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낙동강 상류 수질여건 변화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낙동강 상류의 유해물질 관리 필요성, 4대강 보 건설 이후 상수원 수질 악화 현황, 영주댐 녹조발생 현황 및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이태관 계명대 교수가 ‘통합 물관리 시대의 물산업’을 주제로 물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허재영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재현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 김한순 경북대 교수,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나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분산된 물관리 체계로는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존 물관리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할 시점”이라며 “물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 내 물관리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