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체제 완비 후 헌재소장 지명
유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높은 평가 받고 있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며 “대법원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이론과 경험이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 정식 임명 후 새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선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재판관을 포함해 9인의 헌재 완전체를 이루면 9명의 재판관 중 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주식대박’ 논란으로 결국 낙마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사례처럼 청문회 과정 등에서 논란이나 야권의 반발을 살 경우 임명 절차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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