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공방에 ‘진퇴양난’ 파리바게뜨

고용부, 본사 5천여명 고용명령
점주, 인건비 부담 가중 우려
일부 제빵사 “직고용 최선 아냐”
해피파트너즈 설립 대안 제시
최종판결까지 공방 지속될 듯

최근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제과·제빵 전문 업체인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 제조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협력업체 대표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 일부 제조기사들은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자신들의 고용 형태가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접 고용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최대 20%까지 늘 수 있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도원에 소속된 제조기사 20여명은 20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직접 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접 고용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제조기사들은 “제조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인건비가 부담된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현장에선 이미 샌드위치나 커피를 제조하는 카페매니저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한꺼번에 5천300여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직접 고용시 고용 형태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데다 처우 개선이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만 내린다. 그게 정규직이든 6개월 계약직이든 신경쓰지 않는다”며 “본사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근속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본사 직원들과 급여를 똑같이 맞춰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업무량과 강도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원과 제조기사들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개념의 ‘상생 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피파트너즈’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준비 중인 상생 기업은 파리바게뜨 본사, 11개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가 3분의 1씩 공동 출자하는 합작 법인이다.

하지만 이같은 합작 법인 구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상생 기업은 변칙적인 고용 구조라는 점에서 간접 고용 및 비정규직을 방치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도급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과 관련한 공방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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