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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호남에 밀려 제몫 못 챙긴 TK 국비지원액

기사전송 2017-12-07, 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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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의 2018년도 국비 지원액이 그저께 확정됐다. 대구시는 9년 연속 국비 3조원을 확보했으며, 경북도는 국가투자 예산 10조3천656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것에 만족하려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내년도 국비지원에서 대구·경북이 호남에 밀려 제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가 확보한 국비는 당초 정부안인 2조8천885억원보다 1천158억원정도 늘었다.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상당수의 사업에 국비가 지원됐다. 대구시는 내년에도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등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도시로의 전환과 미래에너지 자족도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및 광역교통 인프라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지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쉽다.

2015년도부터 3년 연속 국가투자 예산 11조원 이상 확보했던 경북도는 이번에 지원액이 약간 줄었다. 그러나 광역 SOC 확충 사업에 전체 예산의 32.2%나 되는 3조3천331억원을 확보해 도가 안도하는 눈치이다. 임청각 복원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중부내륙 단선 전철 부설사업,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사업 등은 계속되게 됐다. 하지만 경주·포항지진과 관련해 도가 공을 들여온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예산은 모두 빠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의 국비확보를 놓고 ‘쾌거’라고 표현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국회가 국비지원 마지막 조정단계에서 여야는 SOC 관련 예산을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야합을 했고, 그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지역은 호남지역에 밀려났다. 호남지역 3개 광역단체는 인구가 영남의 39.5%에 불과하지만 이번에 확보한 SOC 국비는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 모두의 지원액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SOC 국비 증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남에 비해 2배가 넘는 의원 숫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영남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것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동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생색내기 정도인 국비만 확보한 것이다.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크게 지탄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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