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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급물살…내년 8월께 윤곽

기사전송 2017-12-27, 2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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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 경제정책방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검토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착수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관련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처가 공식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내년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공평과세나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반영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 때는 “보유세를 포함해 다른 세목도 모두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월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 문제를 처음 거론한 바 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주택 이상 보유자(다주택자) 수는 198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14.9%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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