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갈등 해소는커녕 이견만 뚜렷

靑, 개헌안 발의 준비 마쳐
野 “위헌적 행태” 입장 고수
‘이념 편향성’ 문제 목소리도
與 “거부 위한 얄팍한 속셈”

청와대가 22일 사흘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 발의 예정 개헌안 관련 내용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대통령 개헌안 전문까지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쳤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예정일인 2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같이 발의를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면서 개헌을 둘러싼 대치 정국도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개헌 시기, 발의 주체 및 방식, 내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기미를 보이긴커녕 갈수록 이견만 뚜렷해지는 형국이다.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및 마련 과정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22일 발표한 대통령안 정부형태에서 그동안 야권이 개헌 쟁점 중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권’이 대통령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보수진영에선 ‘토지공개념’ 등 대통령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의 ‘이념 편향성’까지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들고 나온 ‘야4당 개헌협의체’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은 개헌 논의를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 당장 조건 없는 협상에 여야 모두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야권의 한축인 정의당도 한국당의 제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5당 정치 협상회의’가 나서 개헌 야권 공조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회유’전략을 함께 구사하며 막판 타협점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26일 발의하더라도 오는 5월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 수순에 반발하며 예방마저 거절해 냉랭한 기류가 계속됐다.

개헌정국이 이처럼 ‘총체적 난국’ 양상으로 흐름에 따라 개헌정국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제 개편 의지 등 중소 야권이 요구해 온 안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이 쟁점들이 개헌 논의의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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