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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연내 합의 개헌하라

기사전송 2018-05-16,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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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거품이 되었다.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모든 당의 약속은 정쟁과 권력놀음에 개헌안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시기를 놓쳐 버렸다. 헌법개정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 국회가 사전에 개정했어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며칠 전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했다. 그 초심은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일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개헌안을 발의했던 문대통령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 논의조차 안 했다며, 그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않는 국회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알다시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 아니던가.

“반드시 연내 개헌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등 전국 957개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올해 내 개헌할 것을 정치권에 강하게 주장하였다.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분노할 따름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을 완전 무시하지 않았던가.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 여론조사에서 수없이 확인됐다. 30년이 넘은 현행 ‘1987년 헌법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자치분권 개헌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제,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는 불가능하지만 올해 내 개헌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회의 무성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열망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는 일이다.

다행히 자유한국당은 ‘6월 여야 개헌안 합의, 9월 개헌 국민투표’를 제시한 바 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논의는 포기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대구시, 중구 등 지자체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613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는 좌절됐지만, 포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 정부 1년을 맞아 이뤄진 평가는 비교적 호평이지만 국회와의 협치, 특히 야당과의 협치 측면에서는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하고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는 여태껏 구성도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으나, 문 대통령과 여당이 더 포용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협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좌초되고, 그와 함께 지방의 미래가 달린 자치·분권 개헌이 무산된 것도 지적해야 할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와 비협조로 인한 요인이 크지만, 국정책임자로서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 이후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협치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패의 경험을 기회로 삼아 지역에서부터 제대로 된 자치분권개헌 준비를 계속하자.

이미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들이 성공적인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 이하 대신협)는 6월 개헌 무산과 상관없이 향후 지방분권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여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대신협은 지방자치는 물론, 지역신문 시장 확장에도 지방분권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 사설 및 공동칼럼 게재 등을 통해 재정 분권 등의 여론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개하고 합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민공론화 작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함께 만들어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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