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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엄중처벌”

기사전송 2018-05-17, 2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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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부처별 地選 준비상황 점검
李 총리 “투표 독려해달라”
이낙연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방선거는 대선 또는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화 됨에 따라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의 해당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들에 더욱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사범의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법무부의 경우 이달말께 선거사범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안부,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여부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24일부터 가동해 전 지역 공무원의 선거 중립 훼손, 기강해이 여부를 집중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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