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암운
6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암운
  • 김상섭
  • 승인 2009.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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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력투쟁 움직임
6월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여론에 따른 미디어법 처리를 강조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정세균 대표는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악법‘과 다르다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국정쇄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여론 수렴을 계속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절대 동조하거나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경북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노영민 대변인도 “6월 국회가 18대 국회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중 일정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지만, 신문방송 겸업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미국에서도 같은 지역 내 신방겸업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에 관한한 옥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특히 정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저지투쟁 계획을 마련해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관악산에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산행대회를 갖고 31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자전거 행진대회, 다음 달 1일부터는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지난 3월 방송법 등 4개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면서“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고 논평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하자는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차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국회 밖에서 명분도 지각도 없는 행동을 벌이려고 하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민주당식 떼거리 선동정치의 나쁜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디어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지만 한나라당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표결처리를, 민주당은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 팽팽한 대치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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