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대책이 꼴찌라니

한국이 인구 노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머잖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대책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야 마땅한데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이 같은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왔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노인의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5개 분야 10개 세부기준에 가중치를 두어 합산됐다 한다. 여기에 따르면 2007~2009년 3개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OECD 22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복지를 지향하는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만 빈곤과 질병, 무직, 사회적 외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사실은 주지의 일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은 더욱 높아 단연 세계 1위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층 자살률은 10만 명당 79.7명, 80세 이상은 116.9명에 달하고 있다.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가운데 가난하기로도 우리나라 노인이 단연 최고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무려 45.1%에 이른다. 이 같은 빈곤율은 OECD 회원 국가의 평균인 13.5%의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노인의 비참한 현실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노인 정책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9년의 고령화 대응 지수는 28.9로서 1990년의 그것보다 오히려 낮았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가 뒷걸음질치고 있었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 때부터 노인계층의 빈곤율이 급격히 높아졌고 공공의료비 지출도 급증했다. 노인 자살률도 이 때 크게 급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14%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노인 정책은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노인의 소득 확충이나 연금 등의 측면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누구나 노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