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원사건 국정조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6월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정원 선거개입’을 놓고 이를 부정하는 새누리당과 반박하는 민주당의 대결구도로 설전을 반복한 것이 그 본보기다.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의 배후로 권영세 당시 한나라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을 지목해 일대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김부겸 (당시) 민주당 선대본부장이 민주당의 공작 정치의 몸통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이에 민주당은 그렇다면 김부겸-권영세를 같이 수사하자며 맞불을 놓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연일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 몸통을 밝혀내면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편향에 쐐기를 박고, 박근혜정부 정통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16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범죄집단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불구속 방침과 배후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조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진짜 몸통은 민주당”이란 공세적 입장도 나왔다. 국정원 간부에 장래를 약속해 내부제보를 받고, 사건을 부풀린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란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 사건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 국기문란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바람직한 모습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며 국정조사는 그 다음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17일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라는 문구가 현 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뒤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로 풀면 된다. 거듭 당부하지만 여야는 논거도 없이 억지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이 어리석지 않음을 명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