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이 국가장학금, 철저한 관리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저소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 고소득층 자녀가 다수 포함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금융소득이 2억6천만 원이 넘는 어머니를 두고도 107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아버지를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설정되도록 해 210만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이런 부류들 때문에 정작 국가장학금을 받아 학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부의 업무처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시작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 하위 30% 미만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위 30∼70% 학생에게는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천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1,629명)가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목적과 달리 국가장학금마저 부유층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모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친의 금융소득이 연 2억6천여만원(이자율 3% 적용시 금융자산 87억 원 추산)에 이르는데도 소득분위 4분위(하위 40%)로 분류돼 간접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수령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교육부가 장학금 지급에 있어 건강보험공단 자료만을 활용했을 뿐 국세청 자료나 예금·연금 등은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업무태만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실수로 장학금을 잘못 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11년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평균 전망치보다 지나치게 높게 잡아 대학생들에게 약 145억 원의 이자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모두 409명에게 2억원의 국가장학금을 부당 지급했고, 자퇴 또는 제적한 장학생 392명에게 총 3억원의 장학금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교육부 장관에게 국세청, 법원과 협조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통보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도로 시정될 것인지 미덥지 않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 단 한 푼도 부정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