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찬반논란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유엔의 제재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며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반만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생존 위협이라며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 의회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번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 포럼에서 나왔다. 한미 양국의 전 · 현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한 이 자리에서 체니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니는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정몽준 의원도 그동안 주장해온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처럼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이 한국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중국에게는 ‘옆집에 난 불’이며 미국에게는 ‘강 건너 불’이다. 또한 북한은 신선호 유엔 주제 대사가 밝힌 것처럼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별다른 효과가 없는 유엔 제재나 미국의 유약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현 상태에서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의 강력한 제재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이 한국의 그것처럼 절박하지 않고 중국의 태도 또한 종잡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 불용’이라는 자세를 견지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에게 핵 부품을 공급한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의 더욱 확고한 ‘북한 핵 불용’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아가 한국의 핵 개발이 주장된 적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동북아에서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을 초래해 이 지역을 핵 지뢰밭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것 또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협의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