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을 보는 국민시각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내용은 한 마디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대다수 국민의 반응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국민의 시각이다.

국정원 공개 자료에 의하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엄연한 우리의 영토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거나 NLL을 귀찮아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국가 보위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첫 번째 의무를 저버린 셈이다. 또한 그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 미국과 싸웠다고 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도 포기했다. 더욱 더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의 태도가 김 위원장을 마치 상전 대하는 듯해서 너무 비굴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야당을 포함한 일부 국민들은 회의록 공개가 위법이라거나 회의록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NLL 포기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또 당시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은 것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예의상 약간의 저자세처럼 보이는 언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다.

이번 자료가 발췌돼 진의가 왜곡됐다면 여야가 동의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을 “무슨 괴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등으로 지칭했다. 그는 NLL 무력화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견해에 동조했다. 이것이 NLL 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한 그는 NLL과 북한의 해상분계선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 또는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김 위원장의 말에 동의했다. 이것도 우리의 영토를 내주겠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직접적인 NLL 포기발언이 어디 있는가.

이 시점에서 회의록 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국정원의 자료 발표가 위법이니 쿠데타니 하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NLL 포기 발언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도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노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 잘못을 시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자세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