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 경제정책 대전환이 요구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 경제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남은 일정의 하나로 산시성의 천년고도 시안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안시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일 뿐만 아니라 중국 역대 최대의 외자유치 사업인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현장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시안시 방문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중국의 경제구조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35년 후 제5세대의 지도자들이 부상하면서 중국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수출 중심형의 고도 성장기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수출 대국’에서 ‘내수 대국’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경제정책도 함께 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소득을 2배로 올린다는 향후 10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시 주석은 ‘신 도시화’와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현재 52.6%인 도시화율을 60%로 높이고 저임금 산업을 대체할 신세대 통신, 신소재 바이오, 우주항공 등 7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엄청난 소비증대가 발생할 것이지만 첨단산업화 과정에서는 우리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한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새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5년 내에 2배로 올릴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중국 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저임금을 노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철수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도시화에서 엄청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인 만큼 한국은 중국에서 상품을 만든다는 전략에서 바로 중국이 시장이라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한중 FTA 협상 방향도 중요하다. 현재 중국은 취약한 자국의 서비스업 보호를 위해 한국과 낮은 수준의 FTA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에 집중된 한중 교역구조를 서비스업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중 FTA협상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해 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343억 달러이다. 대중 무역이 우리 무역 전체의 2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