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탈피, 투자와 수출에 달렸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놓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회의론과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빠져들어 저성장 고리를 끊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회의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해 온 저력을 감안하면 저성장 구조 탈피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기업투자와 수출이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경제성장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정부가 저성장의 굴레를 탈피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2.7%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한국경제는 획기적 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올 1분기까지 연속 8분기 째 이어져온 ‘전 분기 대비 0%대 성장’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게 된다. 사실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대로 최근 5년 동안 최악의 경로를 밟고 있다. 지금 저성장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먼저 세계경제 여건을 보면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우선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것이라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의 단기적인 금융쇼크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지만 주도면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중국경제의 급랭, 유럽의 지속되는 재정위기,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우려 등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다.

국내 상황도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 부문 지출이라는 응급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진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여력이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올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증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해 준다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환율 정책으로 수출증가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올해 하반기 3%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미시정책에 이르기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34년 만에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역할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