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공공기관의 ‘철밥통’ 깨야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을 매년 평가해서 유명무실하거나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한다. 정부가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타성에 젖을 대로 젖어있는 공공기관의 ‘철밥통’ 인식을 깨겠다는 것이다. 별도로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매년 발표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 한다. 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기재부는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별개로 공공기관별 기능을 정밀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평가에서 이름만 있을 뿐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이나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돼 있는 기능을 가려내겠다고 한다. 그래서 겹쳐 있는 기능을 한 군데로 합치거나 가장 성과가 좋은 기관에 일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가 많아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라는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 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직업능력개발원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 제공 등 서로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 중복업무가 협업을 통한 상승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그들이 오히려 업무만 번거롭게 하고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201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도 크게 늘었다. 111개 공공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관장 96명에 대한 정밀 평가의 결과이다. 여기서 기관장이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이 16군데이며 2곳은 기관장 해임 권고를 받았다. 이 같은 공공기관장 성적표는 금융 공기업의 수장을 옛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인 모피아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국토부 산하 기관장에 관료출신들이 줄줄이 선임되는 현실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은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공공기관 수장의 인선을 보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공기업의 성패는 곧바로 정부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다. 엄정한 인선과 이번의 정책방향 전환이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