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불발

국조특위 인선 대립 계속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특위 위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표류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만나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새누리당이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퇴진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계획서 채택이 불발됐다.

실시계획서에는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이 담기게 되는데 여야가 특위 위원 인선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국정원 국조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번 국조는 내달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두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국조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 의원은 “김, 진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추적해왔다. 그만큼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국조 특위가 있기까지의 주역이자 공로자들이고,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자료들이 국조 과정에서 폭로될까 두려워서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특위에서 빼면서까지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위원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은 결국 국정원 국조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권 의원과의 회동에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한 김무성 의원과 수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았던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국조 청문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직원 매관 의혹’의 배후로 지목한 김부겸 전 의원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 진 의원도 증인 후보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은기자 freedo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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