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800억원 퍼부은 ‘속빈 섬유정책’ 질타
6천800억원 퍼부은 ‘속빈 섬유정책’ 질타
  • 이창재
  • 승인 2013.09.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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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5·6일 본회의서 시정질문

섬유정책 재검토 촉구

대구FC 예산 편법 지원

소년원 이전 소극적 대처

교육정책 문제점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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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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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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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달 의원
대구시의 속빈 섬유정책과 대구FC의 지원 방법과 향후 대책, 칠곡군의 숙원사업인 대구소년원 이전 문제가 대구시의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또 시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청소년들의 심성 순화 문제와 관련한 기초 예술교육의 현주소 등 전인교육을 향한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는 5일과 6일 제2차 3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친다.

김화자 의원은 6일 시정질의에 앞서 미리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의 속빈강정식 섬유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00년도에는 밀라노 프로젝트라는거창한 정책목표를 세워 다시 한번 세계적인 명품 대구섬유산업으로 찬란히 꽃피워 발전시켜 보겠다고 10여년간 약 6천8백억원 이라는 엄청난 거금인 국·시비 예산을 투입했지만 “절반의 성공 이랄까” 패션어패럴 벨리는 물거품이 됐고 대부분의 예산을 하드웨어 구축에만 매달려 당초취지와 목표는 왜곡되고 변질된 채 무수한 문제점들만 남긴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고 전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첨단섬유패션산업으로 변모시키지 못한 시의 무능 섬유정책을 강력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섬유정책들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여 재검토하고 평가해서 대구섬유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진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FTA 체결이후 원산지 관련 업무처리와 지역섬유업체를 위한 시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구단인 대구FC와 관련,“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대구시가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쉬메릭 육성사업홍보비 라는 명목으로 대구 FC에 간접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유통업체 회장이 나와서 몇십년된 자기 기업실적이 어떻고 하면서 기업이미지 개선과 백화점 홍보하는데 까지 쉬메릭이란 명목으로 대구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현상이고 여기에 상의 직원 인건비까지 홍보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황당한 예산지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구상의를 통해 수십억원의 위탁업무 대행비와 FC광고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편법지원하는 예산편성 방법을 전격 시정, FC운영을 정정당당하게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5일 시정질문의 첫 포문을 연 김규학 의원은 이재술 의장이 지난 회기에서 서면질의한바 있는 대구소년원 이전문제와 관련한 시집행부의 뒷짐 행정을 강력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북구 학정동일대에 들어서기로 한 한국한의학연구원 분원인 ‘한의기술응용센터’가 김범일 대구시장의 요청으로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립키로 결정된 대신 학정동 일대 주민들의 희생을 감안,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와 대구소년원 이전 추진을 분명히 약속했다”고 전제하고 “한의기술응용센터는 지난 1년 준비 끝에 첨복단지에 착공단계에 들어갔지만 대구소년원 이전은 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약속이행이 불투명하다”면서 대구시의 의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올초 소년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동정밀실사를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사실상 대구시가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년원 이전 사업은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맞교환한 지역주민과 김 시장간의 약속”이라며 소년원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이전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과 약속이행 등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인 남정달 의원은 시 교육청을 겨냥, 명품 대구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따졌다.

남 의원은 대구각급학교의 학생들의 기초예술교육 실태조사와 대입수시전형실태 등 구체적 자료등을 제시하며 SNS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의 기초 예술교육과 인문 교양교육의 육성의지를 촉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등에 집중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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