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 대폭 확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 대폭 확대
  • 김무진
  • 승인 2013.09.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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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원 25명 위촉장
대학생·국악인 등 다양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제5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신규 검찰시민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검찰시민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만이 참여해 활동을 벌여왔으나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 수를 대폭 늘렸다.

제5기 검찰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 택시기사, 시민단체 회원, 주부, 의사, 교원, 시인, 국악인, 종교인, 공무원 등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유상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앞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활성화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반영,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검찰권을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의뢰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0년 첫 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운영한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심의 9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에 관한 심의 10건 등 총 19건을 심의했으며, 위원회의 의견은 100% 반영돼 심의 의견과 동일하게 처분됐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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