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참여, 정치권 반응
PSI참여, 정치권 반응
  • 김상섭
  • 승인 2009.05.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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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은 환영, 진보진영은 반대
북한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자 보수진영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진보진영은 ‘북한을 자극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PSI 전면참여 선언을 미뤄왔지만 핵실험까지 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제공조에 의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철저히 공조해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핵개발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핵확산 금지노력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유엔 차원의 보다 더 강력한 대북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정부는 PSI에 늦게 가입하는 이 같은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PSI 참여는 실익도 없고 북한을 자극할 뿐 결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화 의지 없이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시점도, 내용도 매우 부적절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 당사자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당사자이면서도 대응책도 예방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정책만 펴지 말고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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