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장관 사표 제출…정총리 즉각 반려
진영 복지장관 사표 제출…정총리 즉각 반려
  • 승인 2013.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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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서 “책임통감해 사임”…기초연금 공약후퇴 이유로 들어

朴대통령, 정총리 통해 반려 “정기국회 마무리까지 임무다해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 사표를 제출했으나 즉각 반려되면서 그의 진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난 25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2주전 쯤 무기력, 한계를 느껴 사의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데 이어 이틀 뒤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처럼 진 장관의 사퇴의지가 완강한 만큼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각료 제청권자인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즉각 반려했다.

정 총리는 보도자료를 내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시급이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관의 사표를 받을 수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이 국민을 위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본인의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며 “장관으로서 다시 잘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진 장관의 업무복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의 사퇴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특히 진 장관이 사퇴의사를 꺾지 않으며 진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 장관의 사표 제출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을 책임진 그가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뒤 진 장관은 지난 25일 사의 검토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공약 후퇴 책임에 따른 사퇴 이야기는 많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총리도 25일 진 장관을 불러 “사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27일 다시 사퇴 방침을 밝힌 것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과 이 와중에서 불거진 사의 논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계동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대한노인회 간부 초청 오찬에도 배석하지 않았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의 3선 의원으로, 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려왔다

진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 “어떤 국민도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진 장관은 취임 후 6개월여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이상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 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 등의 실행을 진두 지휘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 등으로부터는 기초연금 등 정부가 내놓은 일부 복지 정책들이 원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진 장관이 이례적이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공식 발표한데 대해 정부 관계자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찌됐거나 장관직에 뜻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등 정부 안에서 사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겠나”고 추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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