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의 날갯짓, 나비효과를 기대해 본다
공공구매제도의 날갯짓, 나비효과를 기대해 본다
  • 승인 2013.09.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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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과장
지난 해 우리나라 공공시장 규모는 연간 106.4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2.0조원으로 총 구매액의 67.7%를 차지하며, 올해에는 74.2조원으로 총 구매액 107.1조원의 69.3%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시장개척 등 자생력을 강화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징금다리 역할을 공공구매제도가 중심에 서 있다.

얼마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졌던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젠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뿐더러 친숙하게도 여겨지는 것 같다. 기업의 지속 성장과 창업·융합으로 새로운 시장, 부가가치,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처럼 창조적 아이디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창조경제의 시대이다.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중소·벤처기업은 혁신형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며, 신제품 개발 및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등) 중에서 94.4%는 기술개발 중심기업이나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더라도 시장에서의 신뢰 부족으로 사업화 초기에 일반시장 진입에는 한계를 느끼는 게 현실이다.

조직과 자본 등 대기업에 비해 한계가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창조경제가 왠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뛰어넘기엔 벽이 높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어 창조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공공구매제도가 최일선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시장에 1965년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출발해 지금은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시장개척 등 자생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로써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개 품목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자만 입찰참여하도록 제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기술개발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50% 이상을 구매 의무화한 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다양하게 접목돼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올 해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 36개 기업을 퇴출시켜 공공구매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시행해 공공시장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구매제도의 날갯짓이 더해진다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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