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13% 감독 사각지대

이언주 의원 조사
지난해 5천632곳
한번도 점검 안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조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5천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2천527곳의 13.24%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년간 지역별 미점검 어린이집을 보면, 경기도 1천444곳, 인천지역 767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또 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

허술한 점검 탓에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2009년 739곳에서 2012년 1천715곳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는 1만2천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3천명이 다치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이 숨지는 셈”이라며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