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9일 네티즌 만큼이나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당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며“ 인터넷이 거짓과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자정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네티즌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가를 3천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 아니냐면서 기상청 일기예보도 처벌해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인터넷 논객의 자유로운 발언을 탄압한다는 것은 심각한 언론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든 후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미네르바형 체포·처벌사태가 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법을 제시한 미네르바를 경제를 망친 이명박 정부가 구속하려는 역설을 목도하고 있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인신 구속과 인터넷 여론통제 중단을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지나친 규제와 언로탄압은 오히려 제2, 제 3의 미네르바를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하는 점, 유사한 허위사실을 전파한 다른 네티즌과의 형평성, 공익을 해할 의도성 유무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표현의 자유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