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310건 3천600여억원 발생

최근 5년간 집계…당국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국내 은행권 임직원들의 고임금 논란과 함께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부실판매로 금융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310건, 3천6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만도 금융권 전체에 72건, 269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310건, 3천655억원에 이른다. 이는 매년 평균 52건, 609억원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천132억원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빠졌다.

지난 5년간 피해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었다. 이 기간동안 신한은행은 66건, 1천10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63건, 39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한 건당 사고금액에선 외환은행 선수촌PB지점에서 발생한 499억원 유용사고로 나타났다.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은 3건, 17억원으로 시중은행보다는 금융사고가 크게 적었지만, 한 건당 사고금액은 5억6천만원으로 지방은행 중에선 가장 많았다.

금융사고 유형으로는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및 도난 등이 주를 이뤘는데,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천132억원의 업무상 배임사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외부와 결탁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외부 결탁=대형 금융사고’란 공식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특히 금융사고 후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매우 저조했다. 농협의 경우 2007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 448억원 중 73억여원만이 회수돼 회수율이 16%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 8월 금융사에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거액사고 발생시 직접검사 및 경영진 엄중문책 등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것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견해다.

국회 정무위 성완종 의원은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이 반복되선 안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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