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과 민생의 발목 잡는 국회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와 민생 법안들이 산더미 같은데 국회는 연일 국정원 댓글을 놓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 규제 개선과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내놓아도 번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3~4년씩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경제계 일각에선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은 국회’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국회에 국민도 속이 타고 있다.

실제로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만 1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경기부진 이유를 기업의 투자 미흡이나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묶여 있으면 시장에선 도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경제와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 실현이 불가능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수 확보나 성장률 제고 등도 어렵게 된다.

경제계가 꼽는 시급한 법안은 당장 총 2조3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SK종합화학이 SK루브리컨츠와, GS칼텍스가 외국 기업과 투자사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4 · 1 부동산대책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득세법 등도 국회통과가 한시가 급한 경제 법안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렇게 시급한 각종 경제 법안의 처리를 제쳐둔 채 국회는 연일 소모적 정쟁만 하고 있다. 한 때 사초폐기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대선 불복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특히 야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정쟁 거리로 삼고 있다. 야당이 문제로 삼는 댓글 5만5천689건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윗-리트윗된 2억8천800만 건의 0.02%에 지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판단되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 3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1%, 지난해 3분기에 대비해서는 3.3%나 성장하는 등 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3%대 성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1년 전에 완전히 멈췄던 성장 엔진이 모처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불씨는 아직도 바람 앞의 촛불 같다.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모처럼 살아나려는 불씨를 꺼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