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구서 현장 토크
“기초질서·체감치안 개선위해 자치경찰 필요
사업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도”
“기초질서·체감치안 개선위해 자치경찰 필요
사업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체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는 대구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가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펼쳐졌다.
이날 토크는 오동욱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 발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성희 보건대 총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광역시에 대해 기초의원을 없애는 대신 광역의원을 늘이고 광역의원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한 인사 청문화를 거쳐 임명하는 구청장 군수 임명제가 공식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과 관련, 몇몇 개편 보완책과 함께 특별시의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광역시 자치구군은 구군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행정구군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지방행정체게 개편의 대원칙은 감시가 수반되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도시 경쟁력, 주민편익증진,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구청장 임명안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갈등해소및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잇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치구청장 임명으로 인해 특별·광역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비대화 될 수 있고 민선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민원 처리의 속도지연과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성숙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실현,민생 기초질서와 체감치안 개선면에서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자치경찰 주체 및 전문가의 토론과 소통, 실제 가능한 한국적 자치경찰 모형 도출및 시행이 잇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는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논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가 되어 자치 경찰안을 도입하려는 경우가 없었고 국가경찰 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온데다 야당측이 줄곧 주장해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심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훈 매일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검증시스템 확립과 사업예산 편성시 전문성을 갖춘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예산 낭비성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강화와 지방공기업 파산제 도입 지방조직 및 지자체 조직에 맞는 조직과 공무원 축소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여성 의정 참여확대 방안을 보완책으로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재강조하고 지역 차원의 강력한 지방분권추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 대구출신 지방자치발전 위원인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이성근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남성희 보건대 총장 등 12명의 발전위 위원과 4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 들이 참석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이날 토크는 오동욱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의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 발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성희 보건대 총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광역시에 대해 기초의원을 없애는 대신 광역의원을 늘이고 광역의원들이 지역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한 인사 청문화를 거쳐 임명하는 구청장 군수 임명제가 공식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과 관련, 몇몇 개편 보완책과 함께 특별시의 구청장은 직선하고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구청장 선출 의회 미구성안’을 광역시 자치구군은 구군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행정구군으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지방행정체게 개편의 대원칙은 감시가 수반되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대도시 경쟁력, 주민편익증진,외국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구청장 임명안의 경우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갈등해소및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잇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치구청장 임명으로 인해 특별·광역 시장의 정치적 위상이 비대화 될 수 있고 민선구청장의 부재로 인한 민원 처리의 속도지연과 정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성숙도,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실현,민생 기초질서와 체감치안 개선면에서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다양한 자치경찰 주체 및 전문가의 토론과 소통, 실제 가능한 한국적 자치경찰 모형 도출및 시행이 잇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는 그동안 자치경찰제를 논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가 되어 자치 경찰안을 도입하려는 경우가 없었고 국가경찰 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온데다 야당측이 줄곧 주장해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갈등이 심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경훈 매일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한 사전 검증시스템 확립과 사업예산 편성시 전문성을 갖춘 주민대표가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예산 낭비성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강화와 지방공기업 파산제 도입 지방조직 및 지자체 조직에 맞는 조직과 공무원 축소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여성 의정 참여확대 방안을 보완책으로 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재강조하고 지역 차원의 강력한 지방분권추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을 비롯 대구출신 지방자치발전 위원인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이성근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남성희 보건대 총장 등 12명의 발전위 위원과 4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 들이 참석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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