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2.7%·산업용 6.4%…3년간 5차례 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전기요금을 이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가장 많이 오른다.
주택용은 2.7%,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평균)은 동결했다. 농사용은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각각 올랐다.
산업용·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초중고교에서 쓰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는 등 약 2%가량 내렸다.
개편이 예상됐던 주택용 누진제(현행 6단계, 누진율 11.7배)는 여러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 이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2011년 8월(4.9%), 2011년 12월(4.5%), 2012년 8월(4.9%)에도 인상돼 최근 3년간 총 5차례 요금이 올랐다.
이번 인상폭이 최근 3년간에는 가장 높다.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인상 전 4만8천820원이던 전기요금을 5만130원으로 월 1천310원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의 가격구조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 9천700억원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전 자구노력으로 5천억원 가량 인상요인을 흡수해 인상률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원전 1기(100만㎾)에 약간 못 미치는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예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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