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행정참여 보장
소방본부 명시이월사업 지적
전통한옥사업 감시감독 요구
문화예산 신중한 편성 촉구
이날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2013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의결 했다.
2013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는 불용 및 낭비성 예산사용을 줄이는 등 효율적 예산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사결정과정의 도민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충족 등으로 주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다.
박병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제·개정한 규칙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자로서의 역할강화와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2013년도 건설도시 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중 심사했다.
소방본부 추경 예산 심사에서 이시하 의원(문경)은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14건이나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 명시이월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식 의원(의성)은 의성소방서 인건비가 3억5천5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성소방서 점곡 119지역대 이전 신축비 3억8천1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따졌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농촌지역 소방서의 경우 인건비 감액이 시단위 소방서보다 많음으로써 인력운용에 차질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전찬걸(울진) 위원장이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이 4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사업원칙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홍(영덕) 의원은 영주시 부석면 복지리에 조성계획인 ‘소백산 명상센터 조성’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과 관련,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를 따졌고,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심정규(비례) 의원은 사진전 등 유명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워 각종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협회를 통한 저변확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지원’으로 추진하는 ‘대가야의 혼 가얏고’ 사업이 축소된 것은 일선 지자체의 수요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하다가 발생한 부작용이라며 신중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