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복지예산 줄줄 샌다
대구·경북 복지예산 줄줄 샌다
  • 강선일
  • 승인 2013.1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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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노령연금·무자격자에 기초수급 보조금 지급
감사원 감사, 관리 부실·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대구·경북지역 일부 시·군·구의 관리 태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와 자격 미달 수급자는 수 백만에서 수 천만원의 복지사업 보조금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 수령한 일이 비일비재한 등 지역 지자체의 복지예산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자자체 복지예산 관리실태점검 감사에서 고스란히 밝혀졌다. 12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9개 시·군·구는 배우자 및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3억9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미자격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상적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관리 부실로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주요 지자체로는 경북 경주시 1억5천여만원, 경산시 8천여만원 등과 함께 대구 수성구 7천800만원, 달서구 6천100만원, 북구 520여만원, 중구 470여만원 등이다.

또 대구 동구·중구·달서구는 각각 사망 시점이 1998년, 2000년, 2012년인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63개월까지 수 십에서 수 백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는 자신의 친인척을 수개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인건비 보조금 등 4천4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에 관한 부실 감독의 전형적 모습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산시에 이 운영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더욱이 대구 달성군과 북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비보강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복지시설이 낙찰가격보다 수백만원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불법업체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13개 시·군·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21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3건, 30억원에 이르는 부정계약 체결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대구 북구는 보조금을 지원한 자활센터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수리공사 위탁사업을 하면서 계약과 달리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 새 지붕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남기는 등 계약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방만 관리로 인해 누수되는 복지예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리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십여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대응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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