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예산 50억 편법증액 논란…본회의 정회

野 "여권실세 지역구 불법 증액" vs 與 "절차상 문제없다"

　국회가 1일 새벽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대구지하철사업예산 50억원 편법증액’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회의가 돌연 중단됐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 경산 하양역)의 예산 증액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다.

　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의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불법 편성’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정 지역과 특정 의원의 성함이 거론되게 돼 죄송하다”면서 “이제는 새누리당과 책임있는 당사자가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지칭한 것이다.

　즉, 정부와 새누리당이 여권 실세인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탠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 의혹’을 일축했다.

　새 비목 설치가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나아가 “대구지하철1호선과 똑같은 사업이 호남지역에도 있는데 두 사업이 지난 24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호남쪽 사업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에서 증액됐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연단에 올라 “계속사업 예산으로 포함한 것이어서 신규사업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거들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예산 반영을 취소하라”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본회의장 분위기가 일순 험악해지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런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곤란하다”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