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하는 새누리 당론 철회하라”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7일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정당공천 폐지’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방분권대경본부는 “기초의회가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을 만큼 기초의회에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현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과 책무가 기초의회에 주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의회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기초의회에 대한 중앙 정당의 과도한 간섭과 공천 과정에서의 지역 토호·부패 세력과의 결탁 등으로 인해 우리 기초의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공천 폐지를 하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기득권 유지에 연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고작 6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 조항에 위배 될 소지마저 있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는 “세계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분권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있는 지방자치제도마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이번 당론을 즉시 철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정당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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