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화 그들에게도 득이 없다

일본 정부가 어제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확정했다. 일본은 거기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중·고교 교육지침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한 이후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한일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개정하는 해설서를 이번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정해 독도를 ‘고유 영토’로 명기한 것이다. 이로써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상 일본의 역사를 비롯한 사회, 지리 등 모든 교과서에 실리게 됐다. 일본이 독도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겠다.

아베 정권 들어서 일본의 극우화 행보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베는 과거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기미가요를 열창했는가 하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아베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제1차 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에 비유해 세계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이 가쓰토 신임 회장의 ‘위안부 망언’도 이와 축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이 교과서로써 후세에게 이웃국가 침략을 부추겨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 같은 일본의 극우화 행보에 대해 이웃국가인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이고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일본이 극우화로 동북아 안보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레드 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월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4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도 일본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극우화가 일본 자신에게도 결코 득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일본의 침략야욕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최근 모든 해외 주재 대사를 통해 일본 극우화를 경고하고 있는 중국과 공조할 수도 있다. 미국에게도 동북아 정세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 일본도 그들의 과거 극우화가 원자탄 피폭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