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 경북도

경북도가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구상으로서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조리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분야 별로 구분해 핵심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연하면서도 매우 잘하는 일이라 판단된다.

경북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로 서민생활, 공공부문, 규제·관행, 법질서 등을 선정했고 20대 과제, 80대 세부 실천과제를 세분했다. 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4월 말까지는 시군 단위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과제를 발굴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라 한다. 또 도는 3월 중으로 정상화 홈페이지와 제안 창구를 개설해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와도 협력할 것이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등 비정상인 것들이 오랜 동안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져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노인 기만상술이나 악질적인 전문 파파라치 등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다. 지방공기업 부채 관행,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 고액 체납행위, 기초단체 중복성 축제 등도 고쳐나가야 한다. 비응급환자의 119 이용 관행,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쓰레기 무단투기, 고질화된 불법시위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는 일일이 지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그늘에는 부조리한 관행이나 제도, 비리 등이 타성에 젖어 아직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고사하고 경제발전의 성과마저 퇴색해 질 수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개이다.

이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경북도가 솔선수범하여 자자체로서 가장 먼저 기치를 내건 것은 자랑스럽다. 경북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주역의 하나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다. 이제 경북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경북도의 이 계획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추진돼 전국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 경북인의 저력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