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조건’없이 실행하라

정부가 2월 17~22일 이산상봉을 제안한데 대해 북한의 응답은커녕 엉뚱하게 “남조선 당국은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하며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동문서답의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산가족상봉외에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것 같은 말투이다. 북측의 이산가족상봉 제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실천행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선 한 마디로 하지 않았다.“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상황 전개가 수상쩍다. 벌써 지난해 추석 상봉이 무산된 데 이어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햇볕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마구 퍼준 전례를 들먹이는 것인가. ‘조갑제 칼럼’을 보면 이산가족 1회 상봉에 가족당 10억 4천만원씩 들었다고 한다. 2006년 이산가족회의 계산에 따르면, 남한의 약 1천500 가족이 北의 혈육과 상봉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북한에 제공한 금품이, 약 1조4천억원이었다고 한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對北 쌀 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7,489억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 데 10억4천만원이 든 셈”이라고 폭로한 사실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군사적 이유를 들어 농락하는 비인도적 행태는 삼가야 한다. 북한이 연계하고자 했던 금강산관광 재개는 그 자체로 따져야 할 문제며, 키리졸브 연습도 매년 하는 방어훈련이므로 전혀 별개다. 북한에게 말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결코 ‘조건’도 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