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서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16일을 전후한 무력도발설이 있어서 긴장된다.
안보리가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핵심은 금융제재와 무기금수, 선박검색 등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전체회의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에 북한이 핵무장을 공언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마저 안보리 결의안채택에 찬성했는데도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 북한의 반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핵무장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제재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분간 중국을 자극할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보다 김정일의 후계구도 구축을 앞두고 내부결속용으로 핵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유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때마침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열린다. 핵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미국의 대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여정권 5년간 극도로 훼손된 한미공조를 한층 공고히 하면서 한-미-중-일의 긴밀한 공조로 북의 핵무장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을 어떻게 종식시키느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일촉즉발의 긴박한 안보상황인데도 국민,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없이 위태로운 일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한 빈틈없는 철벽 경계가 필요하고 내부 단합이 시급한 형편이지만 국내는 연일 시위와 집회로 대혼란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망언과 그에 동조하는 민주당, 일부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거망동하고 있어서 극히 우려된다. 북한이 언제든지 우리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임이 분명해진 이상 철통같은 안보의식으로 맞설 수 있도록 정치권 특히 야당부터 안보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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