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5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이경호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전성배 김대현 나종기 권기일 박돈규 도재준 정규용 이재술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경호 예결위원장은 “세입분야의 예산 징수 및 수납에 대한 적정여부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중장기적인 세수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이월사업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폭넓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6일 제17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명의 의원들이 시 집행부 등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이경호(건설환경위)의원 = 도시공사 시행 다가구 임대주택과 관련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죽곡 2지구 주택건설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주택 건설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과연 적당한가.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대구시의 주택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류규하(행정자치위)의원 = 경부고속철도(KTX) 대구역 정차와 관련해 기존 도심활성화와 동대구 신도심 정책 즉 두개의 도심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KTX는 하루평균 편도 60여편이 운행중에 있으며 이 중 동대구역을 출발역이나 종착역으로 하는 열차는 하루 평균 19여편이 운행하고 있어 하루 평균 약 5만여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대구역을 이용하여 동성로를 따라 도심으로 유도한다면 도심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고 도심상권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다.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의향은 있는가.

▶김덕란(행정자치위)의원 =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구체적 시책이나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가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과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시의회에 두는 것이 대구시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향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원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규용(행정자치위)의원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과 관련해 민간부문의 개발이익이 지배해왔던 기성시가지 관리정책이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택시장을 교란시켰는데 사전에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이렇게 늦추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종세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또 대구시의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