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기관 개혁 원칙대로 추진”
朴 대통령 “공기관 개혁 원칙대로 추진”
  • 승인 2014.02.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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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
“핵심 업무에 역량 집중”
경제분야업무보고서발언하는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 관련,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은 물론 생산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거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기 못한데 있다”면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보유 자산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사업목적과 관계가 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업의 자산 매각 방법 등을 벤치마킹한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 “대리점과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런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정거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공기업 평가요소에도 반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거래 감시망의 외연 확대도 좋은 아이디어”라며 공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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