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자영업자 수는 579만1000명으로 작년 5월에 비해 30만1000명(4,9%)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카드대란으로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됐던 2003년 두 번뿐이다.
특히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자영업자 수가 2006년5월 이후 3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우리의 경제 환경을 방증해주고 있다.
지난 3년간 내수경기 부진으로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극심해지면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까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혼자 버티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임금근로자가 작년 동월 대비 7만9000명(0.5%)이 늘어났고 특히 비정규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30만6000명(3.4%)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서리를 맞은 셈이다. 불황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실감케 된다.
자영업자는 우리사회의 기둥이다. 이들이 흔들리면 사회 안정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일본이 지난 10여년의 장기 경기침체나 최근의 글로벌 경기위축에서도 사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자영업시장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지금도 내수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비가 뒷받침 되지 않는 내수경기 활성화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는데다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구제할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정부지원이 보다 구체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자영업자들이 대를 이어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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