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바우처의 문제점
문화 바우처의 문제점
  • 승인 2014.03.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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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열 전직교장
문화 바우처는 정부가 문화예술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500억원의 거금을 들이면서, 돈비 뿌리듯 혜택을 선착순으로 실시하여 마음과 몸이 불편한 어려운 노인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못마땅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이렇게도 무계획적으로 집행하니 이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울분이 대단한 것입니다. 공직자들의 정신자세가 문제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어려운 노인장을 이렇게 허탈하게 실망시키는 행정기관은 많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귀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 국가 장래가 걱정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고 새벽부터 아프고 불편한 몸을 겨우 지탱해가며 그 먼 길을 힘들게 고생하여 찾아가니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시키는 것은 민주복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아프게 ‘헛시간’ ‘헛수고’ ‘헛고생’…. 생각하면 울분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회는 공직자들이 국민 각자의 마음을 보살피는 따뜻한 배려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내 가족같이 보살펴 주고 온정어린 공직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 누리’는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예술과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따뜻한 사업인 만큼 따뜻하게 정성이 담긴 행정을 해주시면 합니다. 방법론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복권식, 은행알식 추첨을 하시든지 대상자를 세분화, 격년제로 하여 옛날 시골에 묘사떡 나누는 식으로 고루고루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열차 타는 것도 순서와 질서로 하는데 금전의 분배를 선착순으로 한다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정책보다 시행 방법이 문제이오니 균형의 원칙, 공평의 원칙 아래 집행하세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행착오가 생기면 실패작입니다. 나라 살림을 내 살림같이 생각하는 공직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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