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허술한 방공체계’ 집중 질타
정부, 축소·은폐 의혹 부인…식별장비 배치 노력
정부, 축소·은폐 의혹 부인…식별장비 배치 노력
지난 4일 열린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방공안보’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군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지 생각만해도 소름 끼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무인정찰기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허술했느냐”며 “북한군이 노크하고 나서야 귀순한 사실을 알았던 과거 ‘노크귀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이번 무인기 사태를 보면 천안함 폭침과 과거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악몽이 되살아 난다”며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군 관계자가 기체를 맨손으로 만지는 등 함부로 다뤄 지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초동발표, 수시로 말 바꾸기 등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 또한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 북한 도발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안보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출물로 우리 방공망이 뚫렸는데, 30조원 이상 혈세가 사용된 국가안보가 이정도로 엉망인 줄 국민들은 몰랐다”며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초보 수준이라는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뚫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무인기가 인천 백령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서울 상공, 청와대까지 유유히 날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만약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파주 무인기를 발견 한 후 1주일동안 왜 쉬쉬했느냐”라며 “축소·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3월25일 민간무인기로 추정된다, 대공용의는 없다고 했다. 31일 백령도 무인기가 재차 추락하니 그제야 북한의 소행 같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축소·은폐 의혹은 부인하며 무인기 대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저고도나 초소형의 물체를 잡아내는 기능이 부족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에 소형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 직후 관계부처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바로 관계부처 간 조사에 들어갔다”며 “축소·은폐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이 안 된다”며 “선진국가에 전력화 돼 있는 소형 비행체 식별능력 장비를 배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4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 4종이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군 당국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지 생각만해도 소름 끼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무인정찰기가 마음대로 드나들 정도로 우리 하늘이 이렇게 허술했느냐”며 “북한군이 노크하고 나서야 귀순한 사실을 알았던 과거 ‘노크귀순’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이번 무인기 사태를 보면 천안함 폭침과 과거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악몽이 되살아 난다”며 “무인기를 처음 입수한 군 관계자가 기체를 맨손으로 만지는 등 함부로 다뤄 지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 부실한 초동수사와 초동발표, 수시로 말 바꾸기 등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 또한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 북한 도발 대응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안보체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출물로 우리 방공망이 뚫렸는데, 30조원 이상 혈세가 사용된 국가안보가 이정도로 엉망인 줄 국민들은 몰랐다”며 “안보태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도 “초보 수준이라는 무인기에 우리 방공망이 뚫리고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무인기가 인천 백령도,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서울 상공, 청와대까지 유유히 날고 있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나. 만약 무인기에 폭탄이 장착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파주 무인기를 발견 한 후 1주일동안 왜 쉬쉬했느냐”라며 “축소·은폐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역시 “3월25일 민간무인기로 추정된다, 대공용의는 없다고 했다. 31일 백령도 무인기가 재차 추락하니 그제야 북한의 소행 같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실관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데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축소·은폐 의혹은 부인하며 무인기 대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저고도나 초소형의 물체를 잡아내는 기능이 부족했다. 이번을 계기로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그동안에 소형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체를 탐지하는 데 군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 직후 관계부처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고 바로 관계부처 간 조사에 들어갔다”며 “축소·은폐될 성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번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 대해서는 식별이 안 된다”며 “선진국가에 전력화 돼 있는 소형 비행체 식별능력 장비를 배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4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일본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 4종이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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