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시한이 이 달 말로 다가오면서 7월 이후 대량 실직사태가 예고되고 있는데 따른 심각한 우려의 표출이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다급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6월중에 나오지 못할 경우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지금의 경제여건 아래서는 기업들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문제의 근본 해법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눈앞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처방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나마 법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해고대란의 시한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가만 두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야당의 상황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여야는 국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부터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외에서 투쟁을 외치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중앙 홀을 점거하여 농성하고 있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속이 타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 마음까지 타들어가는 듯하다. 당장 다음 달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이 가시화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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